자유한국당 류한우 단양군수에 대한철저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류한우 단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한우 군수는 지난해 9월 베트남 방문에 동행한 민간단체장 5명에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한우 군수의 민간단체장에 대한 경비 지원은 선심성 기부행위로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도 가능한 범죄행위다. 현직을 악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당시는 6·13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이 같이 민감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단체장에게 특혜나 다름없는 경비를 지원했다. 류한우 군수의 ‘불법 기부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검찰에서는 조만간 류한우 군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디 성역 없는 공명정대한 수사로 일부의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공소시효(12월13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촉박한 시간이 진실 규명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