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 요양보호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이 급선무
- 2022년 요양보호사 공급부족 사태 대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서 요양보호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제도가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하면서 요양기관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여건이 열악하거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휴게시간 부족 등 아직도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약 36만여명(2017)이 활동하고 있지만 2022년 53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나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조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을 극복해야 향후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선진화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조추용 교수(꽃동네대학교)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저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낮은 장기근속 및 복지지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총체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1인당 담당인력 배치기준 완화, 표준임금 지급보장, 장기근속 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등이 실현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