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최악의 미세먼지 충북 현장방문
유해한 시멘트 비산먼지 등 해결대안 모색
❏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위)는 충북지역 미세먼지 배출실태 확인을 위해 13일(월) 오후 2시 충청북도 단양군 한일시멘트를 방문하여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오후 4시에는 단양여성발전센터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고충과 민원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 이번 현장 방문은 대책특위 국회의원자문단으로 활동하는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과 특위 부위원장·위원·자문위원이 참석하며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한 환경부 대기관리과,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양군청 등 정부, 지자체 및 산업계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 특위가 충북 단양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는 충북지역 미세먼지가 전국 최악의 수준이며 국가 중심부에 자리해 수도권 등 국내 각 지역 대기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나 환경노동위원회도 미세먼지 배출현장을 조사했는데 주로 충남 당진·보령의 화력발전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허나 충북 미세먼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충북(27㎍/㎥)이 전북(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의 경우엔 충북이 가장 심각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까지 충북지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50㎍/㎥)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 초부터 3월 12일까지 초미세먼지가 나쁨(36~75㎍/㎥) 수준을 웃돈 날도 충북지역이 48일에 달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은 서울(31일), 경기(37일)은 물론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28일)보다도 길었다.
❏ 충북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충북 먼지의 절반은 제천·단양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질소산화물은 단양에서 68%, 제천·단양에서 91%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번에 방문하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의 경우, 충북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양이 가장 많은 사업장이다. 2018년 기준으로 충북 TMS설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연간 먼지 134톤, 질소산화물 8,769톤, 염화수소 8톤 등 총 8,913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1위를 기록했다.
❏ 송옥주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은 “전국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등 배출오염원 저감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멘트공장 비산먼지와 같이 위해성이 높은 배출시설의 환경관리와 배출기준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과감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송 위원장은“충북지역만 보면 내륙 한복판에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 대안으로 전국 지자체별, 지역별 미세먼지 총 배출허용량을 지정하여 각 지자체별 배출저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충북의 환경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미세먼지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 건설노동자·시민단체 대표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미세먼지 피해를 밝혔고 이후 전기이륜차를 중심으로 한 교통부문 미세먼지저감, 화력발전소·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중국발 미세먼지대응 등을 논의했다. 향후에는 교통·에너지세제·학교·산업 등 세부 분야별로 미세먼지저감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