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주 지역 국회의원,도시공원 대책마련 위한 국무총리 면담
- 더민주 청주 국회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국비 50% 지원 필요”
- 이낙연 총리, “정부대책의 실효성과 전국적인 상황 면밀히 살펴볼 것”
□ 청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오제세, 도종환 의원은 19일(수)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진행해 청주를 비롯한 전국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날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의 핵심인 지방채 이자지원 방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용의 50%를 직접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아울러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과 녹지보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도시공원이 난개발 되어서는 안 되며,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갈등과 도시공원 보존의 국가책임 등 의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다”면서, “지난 5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당정협의 발표 대책의 실효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2,516개소, 397㎢의 도시공원 부지가 장기미집행에 따른 해제 대상＊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청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2020년 7월 충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대상 : 173개소(전체 8.0%), 12.9㎢(전체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