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청신호 켜져
도종환 의원, 국고보조율 확보 위해 기재부 차관 면담 등 노력 기울여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1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을 공고했다.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중 하나인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 시설현대화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가 사업 지원 방식의 효과성 및 추진 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존 국고보조율 30%를 전부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설현대화사업은 작년에 아예 공모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2년 만에 부활한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20%·지방비30%·융자50%로 진행될 예정이며 건축연한 20년 이상, 최근 3년간 도매시장 운영평가 평균 하위 30%는 제외되는 등 공모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개장한지 30년이 지났고, 운영평가 역시 3년 평균 하위 30%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은 그동안 난항에 빠진 시설현대화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당시 예산실장)을 만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가졌다. 이에 국고보조율 20%를 이끌어냈고, 공모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오는 9월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종환 의원은 “국무위원 경험과 인맥을 살려 오랜 숙원사업의 실타래를 풀어냈다”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조기이전은 물론 현 도매시장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