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기업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 추진
-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2년 연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2일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정개선 시설,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세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매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증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오 의원은 “산업은행 조사 결과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이 9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조업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일자리 안전과 함께 기업의 생산동력 발굴 의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