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에 이어 최현호 후보까지,
n번방 사건에 대한 몰지각한 이해에 분노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n번방 망언과 다를바 없는 최현호 후보의 몰지각한 이해 수준을 규탄한다.
최현호 미래통합당 서원구 후보는 2일 CJB청주방송 서원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텔레그램 n번방 망언을 거들며 차등처벌 주장했다. 몰지각한 시각의 극치다.
최 후보는 황 대표의 n번방 망언에 대해 “주범이냐 종범이냐 교사범이냐 처음부터 작심한 고의 확신범이냐 과실범이냐에 따라 같은 살인이라 해도 사형으로부터 5년 까지 (다른)형량이 부여된다. 이런 의미 쯤으로 한 발언”이라고 황 대표의 망언을 거들었다.
최 후보는 n번방 가입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아동, 청소년을 비롯해 여성을 극악무도하게 성착취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이 경악하고 분노한다. 이 착취물을 향유한 n번방 유료가입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도 뜨겁다.
최현호 후보는 평소 법학교수로서 전문가적 소양을 자랑했다. 하지만 n번방에 대한 가치판단을 볼 때 법학교수는커녕 법학개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최현호 미래통합당 서원구 후보는 후보의 자격을 갖추려면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충북새로운미래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