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 윤 위원장 사건이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前 대구고검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오늘(11일) 새벽,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위원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윤갑근 위원장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윤갑근 위원장 구속으로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검은 거래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윤갑근 위원장의 혐의를 이미 인지했다. 라임 사건 수사에 착수한 후 사건 관련 핵심인물로부터 윤 위원장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을 건너뛰고, 윤석열 총장에게 직보하는 등 라임자산운용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윤석열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 출범 방해, 검찰개혁 방해도 본인들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윤석열 검찰과의 합작품이 아녔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윤갑근 위원장이 구속됐지만, 이번 사건이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크다.
어제(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윤갑근 위원장 구속 결정을 계기로 검찰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2020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이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