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발장 검찰 대리 작성 의혹’ 진실 규명 촉구한다
- 고발인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표적수사를 증명하는 것 -
- 고발장 대리 작성 검찰 불법 행위 밝혀진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
검찰이 고발인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적법 절차와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28일) 다수의 언론이 지난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정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정정순 의원 고발인이 “검찰 수사관이 고발장을 대신 작성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을 대리 작성했다는 고발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인 것은 물론이며, 사건의 시작부터 편향적이고 자의적으로 표적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발인들에게 ‘고발장 양식’을 건네줬다는 검찰의 해명은 고발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내부의 양심 있는 사실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검찰과 고발인들의 ‘기획 수사’ 공모 의혹에 대해 향후 법정에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고발장 대리 작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의 불법 행위를 간과하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