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등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취지로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어제(8일)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겠다고 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여건을 갖춘 대학에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정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수도권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원래부터 지방대로 갈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부가 나서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서 해결하겠다“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반도체 등 인재 양성은 수도권 대학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인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현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충북에 소재한 대학에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가 많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대책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무슨 이유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해도 비수도권 대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교육 현실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하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대하여 균형 잡힌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 완화, 특례 지원 방안 등’ 일체의 계획을 철회하라.
2.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시행하라.
3.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석열정부의 위와 같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라.
2022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