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전 영동군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박세복 전 영동군수 재임 시절에 추진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비 무단 전용, 조경수 수의 계약, 감정평가 부풀리기, 파쇄석 무단 반출, 회랑 조성사업 부적정 등 지역 민주시민 단체들이 감사를 청구하면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전임 군수이지만 국민의 힘 출신인 영동군수의 예산 낭비와 비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세복 전 군수와 영동군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 박세복 군수의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하는 등 심각성을 보았기 때문에 박세복 전 군수는 자신의 비위와 책임 소재를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박세복 전 군수는 계약 체결 전 조경물 반입을 허용, 부풀려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조경물 고가에 구매 등 조경물 구매 총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이러한 결과는 윗선 결제자인 박세복 군수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분명한 것은 박세복 전 군수의 지지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셋째, 영동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전임 군수와 관련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과 판매업자 및 감정평가 관련 업체에 대해 고발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영동군은 부당한 예산의 환수 등 재발 방지와 영동군민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이 장악한 영동군의회는 조경수 비리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영동군의원들은 예산의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책은 물론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