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 토론회 성료
- 13일 천안축구센터서 열려… 충북·충남도당 공동 주최
-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임호선)과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은 전국정당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13일(월) 15:00, 천안 축구센터 대세미나실B에서‘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취약지역 당원에게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선거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한‘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의견을 수렴하고 △선거개혁 실현가능성과 논의과정에 대한 지역의 오해 또는 선입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정당위원회 임미애(경북도당위원장) 위원장과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국회의원) 협력의원 단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최회용 광주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정문(천안병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이규희 천안을지역위원장, 나소열 보령서천지역위원장, 오배근 홍성예산지역위원장, 이경용 제천시단양군지역위원장 및 충남·충북 지방의원과 당원 등이 참석했다.
본격 토론회에 앞서 전국정당위원회와 충북도당, 충남도당은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이루기 위해 상시적인 상호교류와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협력을 성실히 이행 하겠다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오늘의 이 자리가 정치적 셈법을 떠나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를 이루는데 합의를 이루고 생각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거제도가 88년도 소선거구제 도입, 17대에 돈안쓰는 정치개혁 실현 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전국정당위원회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역할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충남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미애 위원장은 “소선거구제의 사표 발생 문제, 무투표 당선지역의 발생으로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72만명의 유권자가 발생하는 문제, 비례대표가 지역구로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제언했다.
최회용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당은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선안으로 발표했다”며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을 타파하고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주민 단장은 “선거제 혁신의 기본 방향은 민심과 의석수의 비례, 지역주의 정치 타파, 정치양극화 해소”라고 말하며, 선거구제 개편안으로 △개방형 권역비례제(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와 권역비례의 혼합형을 제시했다.
발제가 모두 끝난 후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으며, 임미애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용 제천시단양군지역위원장, 오인환 충남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정당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