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기만’ 국민의힘 이상조 시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을 바란다
- 4·5보궐선거 과정서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 -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어제(24일) 이상조 의원을 4·5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채무 내역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다.
허위로 기재된 재산 내역은 보궐선거 중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성을 어지럽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이상조 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을 바란다.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은 즉시 청주시민께 사죄하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