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탐방을 가장한
관권 사전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민생’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일주 사전선거운동’이 오늘(26일) 충북편을 찍었다.
관권을 동원해 민생토론회를 가장한 선거운동에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인지 대통령인지 헛갈릴 지경이다.
임기 2년 동안 내내 민생은 신경도 안쓰다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는 핑계로 총선 격전지를 찾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은 너무 속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민생탐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격전지만 콕 집어 방문해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9조 1항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말 한마디조차도 조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여당 선대위원장처럼 사전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툭하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더니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과 선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불법 선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고위직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의지가 있기는 한지 묻고 싶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잣대로 사전선거운동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일주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동안 국민은 최악의 경기침체와 민생 파탄으로 인한 생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탐방을 가장한 총선 개입을 당장 멈추고 정부여당의 외면으로 고통받고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시길 바란다.
2024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