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꼼수로는 제2의 오송참사를 막을 수 없다
장마철이 코앞인데 충북도가 내놓는 수해 대비책을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충북도지사가 ‘축조 중’인 미호천교 일원 신축 제방을 ‘축조 준공’으로 준공 시기를 1년이나 앞당겨 발표하며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해명 과정에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과 부서 공무원조차 공사 현장을 실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거짓 브리핑 논란이 제기됐고 충북도 역시 브리핑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축조’와 ‘준공’을 혼용해 사용하는 관례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축조’와 ‘준공’을 혼용해 사용하는 관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한다. 발주처가 충북도가 아니라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의 변명 또한 충북도의 재난안전컨트롤타워가 얼마나 허술하고 안이한지를 증명할 뿐이다.
제일 큰 문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해 오송참사라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도 자신이 충청북도 재난 안전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을 발표할 때는 마치 도지사 자신이 이 모든 수해대비책을 진두지휘해 마련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거짓 브리핑 논란 이후에는 담당 부서 공무원의 단순 실수인 듯 공식 해명도 사과도 없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미호교 인근 제방 신축은 오송참사의 원인이 됐던 미호강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이며 올여름 수해 대비책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이다. 핵심 사업조차 이토록 허술하게 추진을 하는데 그 밖의 수해 대비책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충북안전재단은 역할이 모호하고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미호강 준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충북도의 수해복구율은 44.7%에 불과하다.
“작년 7월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난 27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언론 브리핑은 이렇게 시작된다. 여전히 그에게 지난 여름의 아픔은 ‘참사’가 아닌 ‘사고’일 뿐인가? 스스로 오송참사 피의자 신분에 갇혀 보여주기, 생색내기 정책 발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엄중 경고한다.
허위, 과장, 꼼수로는 제2의 오송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충북도 재난 안전의 최고 책임자임을 자각하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수해 안전망을 구축하라.
2024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TF 대변인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