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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촉구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촉구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오송참사TF, 10일 기자회견 개최

-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 촉구

- 이연희 단장 “오송참사 국정조사 조기 실시 위해서도 최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는 7월15일 오송참사 1주기를 앞두고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했다. 


충북도당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TF(이하 오송참사TF)는 10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TF단장인 이연희 국회의원(청주시 흥덕구)을 비롯한 TF위원들이 함께했다. 


이연희 단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참사 발생 9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진행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검찰 소환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해 검찰의 공식 브리핑조차 없었다”며 “최고책임자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6월 중 수사 종결이 전망됐지만 최근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며 수사 종결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미진한 수사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최고책임자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추모와 반복적인 참사를 막는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대로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시스템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연희 단장은 “이제 검찰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기소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통해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오송지하차도 및 제방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지사가 오송지하차도 재개통을 추진하면서 도민에게 약속한 차수벽 등 안전시설 설치와 제방공사 안전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희 단장은 마지막으로 “반드시 조기에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송참사TF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충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제2차 회의를 갖고 오송참사 제방공사 현장 방문, 1주기 추모사업 참여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