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도 지난달 7일 청주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발달장애인 삶과 그 가족이 감내해야 할 돌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무게를 덜어줘야 합니다.
돌봄‧교육‧주거‧고용‧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팔 걷고 나서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이 오롯이 돌봄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주거·생활 지원과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보호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 이들의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제도 마련도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중앙당과 함께 발달장애인 어려움과 가족의 돌봄을 덜어드릴 방법을 강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충북도와 청주시도 발달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