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의 연어양식사업 개입 의혹,
박 의원의 해명을 요구한다.
수사당국은 이해충돌,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하라.
지난 12일 보은군(군수 최재형, 국민의힘 소속)은 해양수산부 주관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수면에서의 연어류 양식시설과 연어를 이용한 가공품을 제조하는 가공공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약 197억7000만원(국비 59억3000만원, 지방비 59억3000만원(도비 약20억, 군비 약40억), 자부담 79억1000만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연어 및 스틸헤드(송어의 일종) 양식장과 가공 공장을 조성하게 된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한 보은군과 군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보은군민들 사이에는 이미 지난 해부터 출향 인사 A씨가 연어양식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그리고 A씨는 오랫동안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 4선)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지난 총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박덕흠 후보 당선운동을 한 인물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A씨는 박덕흠 의원의 최측근 인사라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 연어양식사업에 대한 의혹이 드러난다.
보은군이 지난 3월에 위 연어양식산업화사업에 공모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양식사업을 실제 진행할 민간사업자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B사가 적시돼 있는데, B사는 공모신청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에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A씨의 처남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A씨는 B사 대표나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는 않지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부지가 문화재관리구역이라 인허가 문제도 알아봐야 하고, 지하수가 충분한지 체크도 해야 한다. 양식 기술력 문제도 충북도 내수면연구소와 협약이 돼 있다. 자부담금 80억 조달 문제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볼 때 A씨는 임원 등재만 안 됐을 뿐 실제 B사의 실질적인 대표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A씨가 깊게 관여한 B사가 해수부 공모 200억원대 연어양식산업화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11월, 2023년 4월, 5월, 6월, 7월에 박덕흠 국회의원실에서 보은군 담당자, 충북도 공무원, 연어양식 관련자 등이 참석하여 연어양식사업 업무협의를 하였다. 특히 5월 회의에는 A씨가 직접 참여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 2022년 10월, 2023년 11월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회의에서 “내수면 어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연어, 뱀장어 등을 중심으로 양식 시스템이 발전한다. 확실하게 예산을 챙겨달라.”, “내수면 조성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꼭 좀 챙겨달라”고 말했고, 2023년 12월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내수면 어업이 부가가치가 높다. 연어, 뱀장어 중심으로 양식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다.”며 연어를 다시 언급하면서 내수면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 ‘연어양식장 보은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가 눈여겨 보는 사실은 이렇다.
박덕흠 의원이 의원실에서 2022년부터 수 차례 연어양식사업을 논의하고, 해수부 장,차관이나 장관 후보자에게 연어양식 등 내수면 어업 예산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연어양식장 유치를 공약한 사실과 그 무렵부터 박 의원의 최측근 인사인 A씨가 연어양식사업을 한다고 주변에 얘기하여 지역에 소문이 파다했던 사실, 실제로 A씨가 박 으원 사무실에서 연어양식사업 논의에 참여한 사실, 재정이 부족한 보은군이 40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참여한 사실, A씨의 처남이 임원으로 등재된 B사가 해수부 공모신청 약 3개월 전에 보은읍 모처를 주소로 설립된 사실, 결국 B사가 보은군의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사업'을 실제 진행하게 되면서 자부담 80억만 부담하면 200억원 가량의 첨단 양식장과 가공공장을 확보하게 되어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된 사실 등이다.
이미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 아닌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전력을 가진 박덕흠 의원이 보은군 연어양식사업에 깊이 개입했다고 의혹을 받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당국도 이 사안에 대하여 이해충돌 문제, 대가성이나 뇌물 수수 등의 범죄 혐의가 없는지를 면밀히 수사하길 바란다.
2024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