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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 개정안 좌초 위기, 민주당 충청권 선대위 공동 성명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 연내처리 위기

세종시 발전에 모든 힘 쏟겠다 약속한

박근혜 후보가 답하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안정적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이미 새누리당 의원 일부와 새누리당과 합당한 선진통일당의 의원들까지 발의에 참여하여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발의로 상정된 법안으로 우리 충청인과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있는 법안인 것이다.



새누리당 반대로 통과 못해

민주통합당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분권의 모범도시로 세종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쟁점이 많다”, “정부와 조율하지 않았다”, “재정특례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의 반발” 운운하며 행안위 통과를 지연시켰다.

과연 새누리당은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도 “서명은 했지만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등 세종시민과 충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 발전에 저의 모든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후보의 뜻과 소속 의원들의 뜻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기당 대통령 후보의 뜻을 거스르며 딴죽을 걸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는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세종시설치법개정안에 반대했는지 직접 해명하고 세종시민과 충청민 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보여 온 행보는 숟가락 만 들고 세종시생색만 내려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세종시 건설을 책임지겠다고, 원안에 플러스∝를 더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지, 플러스∝가 무엇인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단 한차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다 세종시건설의 기본이 되는 설치법개정안을 통해 보여 지는 딴죽걸기는 과연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민과 충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충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이제라도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12년 11월 22일



민주통합당 대전시 선거대책위원회

민주통합당 세종시 선거대책위원회

민주통합당 충청남도 선거대책위원회

민주통합당 충청북도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