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은 7일 (목)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윤상직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국비지원과 소규모 임대형 미니 산단의 조속한 조성을 약속 받았다.
지경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불용액 발생과다로 13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국비없이 지방비 50%만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불확실해 외투기업의 추가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영민의원은 “외투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추자촉진을 위해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장관 후보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은 투자신고, MOU체결 등 지정요건 충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투자지원이 어려우며, 일본을 중심으로 한 부품소재기업 입지수요에 대응하여 소규모 임대형 미니 산단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영민의원은 “경자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투자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유치전략’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미니산단조성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하다.”는 물음에,
윤 후보자는 “비수도권 경자 구역을 대상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노의원의 물음에 화답했다.
노영민의원은 “이제 출발하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경자구역이 충북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