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차관회의를 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독소조항 때문에 비수도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왔다. 정부의 의도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영종도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면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결국 인구와 산업체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돼 지역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죽이기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도 결국 허울뿐인 생색내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할 뿐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26일
민주통합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