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28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 8,800억원으로 늘었고 한 ․ 미 또는 한 ․ 유럽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액이 향후 5년간 1,3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외국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이 취약해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이 80%인데다 온열기 저주파 치료기 등 중저가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종합 계획 수립 및 육성위원회 설치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우선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우수제품 우선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