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김종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하고 선거에 불법 개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정치공작을 자행한 그 진상이 새정부의 검찰에서조차 그 일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원 맞습니까?
새누리당과 특정 대선후보의 국정원 아닙니까?
국정원은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태를 덮으려고 2007년 대통령 기록물 남북정상간 대화록을 깠습니다. 야비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불법개입했다는 그 진실, 깔 건 안까고, 까서는 안되는 대통령기록물을 깠습니다.
그것도 종북색깔론 여론호도용으로 대선에 이용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어떤 것입니까. 사초 아닙니까.
조선조 폭군, 폭정의 대표격인 연산군도 사초를 못 깠습니다.
사관들이 목숨 걸고 지킨 게 사초입니다.
연산군조차 까지 못한 사초를 국정원이 깠고, 대선 때 종북색깔론 여론조작에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공개해서 국민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주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이 기막힌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태.
진상규명하고 그 책임자 처벌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결과를 내놨지만, 당장 구속해도 모자라는판에, 원세훈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그 핵심 책임자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간만 끌고 흐지부지 될까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주권 우리가 어떻게 지켜냈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 국민주권이야말로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지켜낸 것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민주세력, 양심 있는 모든 세력이 뭉쳐서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국회의가 그 힘찬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민주세력, 양심세력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굳건히 어깨 걸고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2일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