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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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충북도당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성 명 서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충북도당은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충북도당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도민 여러분께 비장한 심경을 토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치밀한 전략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한 불법 관권선거임이 민주당과 검찰에 의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활동과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과 활용을 담당하며, 국가기밀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원세훈 전원장과 남재준 현 정보원장은 불법적 여론조작을 통한 대선개입과 국기누설을 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유지와 정권재창출을 위해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을 우롱한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이같은 국기문란 헌정파괴 범죄행위에 분노하며 이 일을 지시하고 자행한 몸통이 과연 누구인지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시 박근혜 후보측은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 발언으로 선거정국을 회오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용해 왔던 그들의 북풍몰이는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되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에서 보관중인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꺼내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각색하였습니다.

 

선거기간 부산 유세현장에서 당시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를 토씨 하나 안틀리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기밀은 유출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익을 참담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건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물타기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은 벼랑 끝에 와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범죄행위를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국가권력이 국정원을 활용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거짓 정보를 제 멋대로 유통 시킬 것이며, 모든 국가기밀은 권력의 유지와 철권통치에 활용되고 정경유착․권언유착 등 말할 수 없는 폐해가 자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이와 같은 망국적 상황은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지금 국정원의 원세훈 전원장과 남재준 원장을 누가 비호하고 있는지, 댓글조작사건의 증거인멸과 중간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범죄행위는 누구의 지시인지 꼭 밝혀내야합니다.

 

또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정치쟁점화한 주역, 권력을 잡기 위한 더러운 음모의 주역인 정문헌 의원,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법정에 세우고 국민의 이름으로 엄히 단죄해야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가 이명박 전 정권과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합작품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선언하며, 이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철저한 수사와 결과에 대한 엄단, 국정원 개혁, 전·현 국정원장 처벌에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대통령으로서 앞장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를 외면한다면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비화될 것임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대선 당시 온갖 불법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누가 지시했는지, 전 서울경찰청장, 전·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사명을 누가 저버리게 했는지 이를 밝히는데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하라!

 

- 새누리당은 불법선거, 공작정치, 북풍몰이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국정조사에 앞장서라!

 

2013년 7월 3일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