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변재일원장, 8월 28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밝혀봅시다! 국가권력기구의 실체’개최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은 민주정책연구원의 개원 5주년을 기념하는 정책토론회를 8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밝혀봅시다! 국가권력기구의 실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4대권력 기구 ‘국정원·국세청·감사원·검찰’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살리기’ 차원에서 권력기구의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박주민 변호사의 “대선개입사건으로 본 국정원 개혁,” 경실련 김유찬 교수의 “CJ사건을 통해서 본 국세청 개혁,” 참여연대 윤태범 교수의 “4대강사업을 통해서 본 감사원 개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김이택 논설위원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통해서 본 검찰 개혁” 등 진보진영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정상화에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4대 권력기구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 정치질서를 지향하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권리를 담고 있으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위기에 몰려있고 가계부채, 전·월세난, 골목경제의 몰락 등 민생은 파탄나고 말았다”며 “민주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비전과 정책을 개발·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민주정책연구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영등포 민주당 당사를 떠나 여의도 이전으로 공간적 독립을 단행한 민주정책연구원은 5주년을 계기로 기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