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옥동자” 약속 잊었는가?
어제(4일) 열린 기획재정부 3차 심의에서 청주·청원 통합에 필요한 국비지원 요청이 단 한 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통합청주시 출범이 발목 잡힌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통합만 하면 모든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처럼 굴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하다.
무책임한 행태도 문제지만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분명한 통합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했던 지방행정체제개편사업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천덕꾸러기 처지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12일 청주에서 “청주·청원 통합시는 충북 발전을 위한 옥동자”라며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잊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행태를 어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의 이같은 책임방기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지적을 받고서야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부가 대통령의 약속을 상기하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5일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