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오제세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충북 노인 홀대’

저임금-일용직 고용 시스템 개선 시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충북 노인에게 제공된 일자리 수가 전국 하위권인데다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 확대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이 2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시도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에게 총 24만3429개의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이 중 서울(3만 4543개), 경기(3만 2328개), 전남(1만 7865개), 부산(1만 6552개)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충북은 9,807개로 도세가 비슷한 전북 1만7,756개 충남 1만1,142개, 강원 1만4,486개 등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행정구역(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만9017명으로 충북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2.2%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2012년 1/4)은 24.3%에 불과, 전남(45.4%), 전북(30.2%) 지역에 크게 못 미쳤다.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층 비율)가 올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으며 충북은 이미 97.3%을 기록, 내년에는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3~4년 빠른 추세로 고령화에 따른 고용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8년부터 5년간 정부가 직접 추진한 18만 6000개의 노인일자리 중 90%인 16만 6000개는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월 20만원의 한시적 일자리였고 나머지 2만개도 일용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오 위원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전국의 노인인구 비율, 고령화 추세,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표 : 시도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표 : 노령화 지수 (유소년인구 1백명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