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여지지 않는 예산!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 2012년기준 최고액 대한주택보증 4천8백만원, 최저 공항공사 1천만원과 5배 차이나
- 국토부산하 11개 산하기관 3년평균(‘10~’12년) 집행률 71.8%
- 3년 평균 배정액 대비 사용액 LH 36%, 인천국제공항공사 38% JDC 58%
변재일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11개 공공기관장의 최근3년(‘10∼’12)간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11개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71.3%로 매년 30%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토부 산하기관 1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기관장 몫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음.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0년 기준 3천6백만원의 예산 중 1천3백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이중 사용액은 3년평균(‘10~‘12) 약 39%에 불과한 1천1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3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는 3년 평균 이용금액이2천2백만원으로 전체 편성예산의 58.7% 수준이다.
업무추진비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라 불려왔던 예산이다.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불용은 기관장의 업무추진활동부진 이란 지적도 있지만, 분석한 11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기준이 없어 배정액이 사용액대비 과다하게 책정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관장 업무추진비간의 격차도 컸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을 배정하는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업무추진비는 4천8백만원으로, 최저액을 배정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무려 5배의 (3천8백만원)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업무추진비를 적게 배정하는 공기업의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최저액인 1천만원의 사장 업무추진비를 배정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집행률이 98.6%에 달했으며, 그 뒤를 이어 2천4백만원을 배정하는 한국감정원의 집행률은 93.1%였다.
현실성 있는 업무추진비 배정으로 사용률이 올라가면 불용예산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예산의 활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은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는 총 214조 1468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평균 약 24% 상승했고, 부채율은 약 22%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이지 않는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를 현실성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업무추진비도 상여금 지급규정과 같이 예산편성시에 활용할 수 있는 ‘편성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매년 결산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사업비가 감액되듯이,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되는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