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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나마나한 덕담 말고 당장 청주·청원통합 지원예산 편성하라

정부는 하나마나한 덕담 말고 당장 청주·청원통합 지원예산 편성하라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은 어제(29일)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시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 청주시 행정정보시스템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답변은 하등 새로울 것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예산 지원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다만 기재부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야 한다며 안전행정부로 공을 넘겼고, 안전행정부는 본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기재부를 탓해왔다.

부처 간의 시시비비를 떠나 정부부처가 6개월 동안 책임 떠넘기기를 한 것도 부족해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났으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왔다.

어제 기재부의 답변 역시 그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하나마나한 덕담에 불과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

충북도민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발표를 원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잔치로 시간만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루빨리 충북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분명한 선물을 가져와야할 것이다.

2013년 10월 30일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이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