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음식점 업주에 ‘반공교육’…“유신시대로 돌아갔는가”
국가정보원이 지난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음식점 업주 2백여명을 상대로 한 법정 위생교육에 반공교육 시간을 넣었다가 참석자들의 반발로 30여분만에 중단되었다고 한다.
탈북여성 출신으로 반공강연을 한 사람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군철수라고 쓴 피켓을 든 한 신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실태를 안다면 이런 시위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국이 꼬일대로 꼬인 상태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 설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의 삶이 정확히 40여년 전 유신시대로 회귀했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 판에 음식점 업주들에게 반공교육을 시키겠다는 발상을 하는 국정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들이 쌓여가고 있다.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을 ‘셀프개혁’에 맡길 수 없다. 대선 개입 정황을 정확히 밝혀내 여기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과는 기본이다.
국정원이 ‘음식점 업주’의 교육에까지 간여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국정원의 전면 개혁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이다.
2013년10월30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