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광물자원공사 ] 국감결과
08년부터 12년까지 MOU 33건 중 사업추진 단 2건
정치적인 홍보에 들러리서는 일은 없어야
[ 현 황 ]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자원외교를 실시하였으며,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자원외교의 성과를 홍보해왔음. 본의원은 ‘10년 국정감사 때부터 MB정부의 보여주기식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남.
[ 문제점 ]
‘08년부터 ‘12년사이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특사 등이 실시한 자원외교현황은 대통령 21건, 총리3건, 특사 11건 등 총 35건임. 이는 33건의 MOU와 계약체결 2건임.
- 계약체결은 호주 볼리아 동, 호주 코카투사 유연탄사업으로 단 두 건 임. 이는 단순 지분투자로 공사의 성과가 아닌 호주의 투자 성과이며, 호주 볼리아 동 사업은 13년 광황불량으로 종료됨.
- MOU가 사업계약으로 연결된 것은 페루 페로밤바 철광, 남아공 잔트콥스 REE 희토류 단 2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나머지 31건의 MOU체결 중 주요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08년 9월 체결한 러시아 엘콘 우라늄 사업의 경우, 10년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에게 송석진 자원개발 본부장이 향후 확실히 추진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신한 사업임. 하지만 결국 11년 PFS 결과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종결함.
- 09년 5월 체결한 카자흐스탄 제템쇼쿠이 동광사업의 경우, 본의원은 10년 6월 카작측 SPK sarayaka해체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공사는 더 큰 기업으로 발돋음 하기위해 해체중이라고 함. 하지만 결국 SPK sarayaka해체로 사업이 지연되어 13년 종결함.
- 볼리비아 리튬사업의 경우, 09년 당시 공사와 정부는 세계적인 우유니 리튬광산 개발사업이 결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함. 그러나 10년 10월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산업화 정책에 따라 외국계회사 및 자본의 광산개발 참여를 불허하였음. 이에 광물자원공사와 POSCO는 11년 7월 리튬배터리 공동개발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마저 여의치 않자 12년 7월 리튬소재 양극재 사업 추진으로 변경됨. 결국 세계 최대 리튬광산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는 리튭배터리 양극재 사업기술이전으로 추진됨.
- 이처럼 지난 5년,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결과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며, ‘속 빈 강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노영민의원은
- 결국 08년부터12년까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의 성과는 2건을 제외한 31건의 MOU계약이 성과 없이 종결되었거나 사실상 종결되었음.
- 사업추진중인 호주 코카투사 유연탄(공사지분 4.2%)등 두 건의 사업은 단순 지분투자로 우리나라 성과가 아닌 호주가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임.
- 또한 MOU가 사업체결로 연결된 페루 페로밤바 철광(공사지분 7.1%), 남아공 잔드콥스 REE 희토류 사업(공사지분 10%) 경우도 단순 지분투자임.
- 본 의원은 10년 국정감사에서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3년전 지적이 현실이 되었음. 결국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라는 것은 단 하나도 구체적 성과,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 없음. 자원개발은 성공 할 수도, 실패 할 수도 있음. 하지만 성공실패도 가려지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성과라도 거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민을 속이는 일임.
- 앞으로 광물자원공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홍보에 들러리서는 일은 없어야하며, 국익을 위해 광물자원개발에 전념해야한다고 판단됨. 광물공사의 입장은?
- 공사는 앞으로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자원외교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 진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