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 한국-몽골간 항공가격 타 구간에 비해 29만원이나 비싸..

ㅇ 현재 독점노선인 인천-울란바토르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동거리 다른 노선에 비해 최대 29만원(42.0%)이나 비싼 운임을 받고 있음.

< 서울-울란바토르 등구간 운임 현황 >

(단위 : 원)

* 실제운임은 ‘13.10.1 인터넷 예매 최저가격 기준(10.14출발/10.18도착)

□ 국토부의 승인 하에 한-몽 노선 14년간 대한항공 독점운항

ㅇ‘99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몽골 당국과의 합공협상을 통해 서울-울란바토르 구간을 주3회 신규 운수권을 배분 받아, 대한항공이 같은 해 11월부터 첫 운항에 나섬.

- ‘01년 8월에 한-몽 항공협정을 통해 주2회 증대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추가 배분, ’03년 10월에 주1회 증대 운수권을 추가 배분받았으며, 현재는 총 주6회 취항 중임.

ㅇ 2006년 8월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주 6회 이하로 운행되는 노선의 경우는 단수의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받았고,

- 이에 따라 인천-울란바토르 구간에는 대한항공 하나만의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되었음.

□ 타 노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탑승률, 고가격 정책으로 최소 연간 141억 챙겨..

< 참고자료 : 대한항공 한국-몽골간 노선 평균 탑승률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2012)

ㅇ 특정기간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평균 탑승률은 국제선 전노선 평균 탑승률에 비해 12~28% 높은데 비해, 공급은 주6회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객들은 항공가격이 상승하여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임.

- 대한항공 측은 고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ㅇ 작년 5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울란바토르 노선을 통해 비슷한 인근 노선보다 높은 운임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9~29%에 달하는 이익률을 챙긴 것으로 알려짐.

ㅇ 대한항공은 2010년 탑승자 기준(108,316명)으로, 약 746억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며, 최소 연간 141억의 이윤을 챙겼을 것으로 예상됨.

- 타 노선 대비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노선이지만 대한항공 측은 고가격 정책을 유지하여 한국-몽골 간 항공 이용객들이 비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였음.

□ 한국-몽골 항공료 적정수준으로 제공되어야..

ㅇ 국토부는 지금까지 항공운임의 지속적인 상승과, 유류할증료, 독점노선으로 인한 항공운임의 왜곡 등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해 왔음.

- 각 항공 구간별로 거리 당 운임의 기준 선정, 각 항공사의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 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