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동양그룹 ‘봐주기’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지난 2009년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동양그룹의 탈·불법 경영실태를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양그룹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현직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1년 3월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양그룹에 대한 ‘봐주기’ 처분이 동양그룹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지 어려울 것이다.
당시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왜 국세청은 이 사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 2009년 두 차례 세무조사를 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혐의를 포착했지만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외압이 있었다면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2013년 11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