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항소 패소,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법부가 친일파의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역사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다.
일제시대 반민족적 행위와 친일의 행적으로 재산을 모았던 선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직계 후손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일이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여부 결정을 번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땅찾기 소송의 친일파 후손들이 이제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참회’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친일파 후손들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토지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청주시민들도 넓은 가슴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후손들까지 ‘친일’의 멍에를 지고 살기보다는 과거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3년 11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