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매우 커져
❍ 우리나라 전체법인의 평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008년 4.3%에서 2012년 2.9%로 하락
❍ 삼성의 순이익률은 동 기간에 6.2%에서 9.8%로 높아져
❍ 2008~2012년 삼성 순이익률 평균 8.4%, 전체 법인 3.1%로 5.3% 높아
❍ 전체 법인세수에서 삼성 계열사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 2008년 6.9%에서 2012년 14.4%로 7.5% 증가
❍ 전체 세전순이익에서 삼성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9%에서 2012년 24.0%로 14.1% 증가
❍ 5년 평균으로 보면, 삼성의 순이익 비중은 18.3%이나 법인세 부담 비중은 10.8%로 훨씬 낮은 것
시사점
❍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009년 27.5%(지방세 포함)에서 24.2%로 3.3% 인하된 것이 원인
❍ 삼성전자 지난 5년간 세액공제액이 6조7천억원, 전체 법인 공제감면액(40조원)의 16.7%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