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검 감찰위원회, ‘외압 장본인’ 조영곤 지검장 징계 제외에 대해서

예상한 대로다. 대검찰청과 정부여당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고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알아봤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수뇌부가 또다시 국민의 분노를 살 일을 저지르고 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수사해온 윤석열 전 팀장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정직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반면에 수사방해와 외압의 장본인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이게 법치국가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검찰’의 대명사 조영곤 지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방을 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특검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기 바란다.

검찰 수뇌부도 알량한 세치의 혀로 국민을 우롱하는 언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서도 후배 검사들과 가족들에게 얼굴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대검 감찰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법무부에 청구한 뒤 최종 확정된다고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다. 검찰은 일체의 ‘권력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수사에 응할 준비를 하라.

2013년 11월9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