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5.17과 5.18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초보적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대한민국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다.
5.17은 신군부가 내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비상계엄 확대조치고 5.18은 이에 항거해 일어난 민주주의 회복운동인데 5.18에 대한 질문에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이라는 사법적 평가가 내려졌다”는 답변을 버젓이 국회에 보낸 것은 천지를 분간 못하는 것과 같다.
5.17과 5.18은 단순한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5.16이 5.18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꿈속에서라도 혼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부가 총칼을 들고 쿠데타를 한 것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항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의 총수가 된다면 어느 국민이 법집행을 믿고 따르겠는가.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은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직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태 후보자가 5.16에 대해 “아직까지도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공직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군사정변이라는 공인 교과서의 입장에 공감 합니다”라는 옹색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국회에 보낸 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해 명쾌하게 역사적으로 정리된 쿠데타라는 말을 애써 쓰기를 꺼려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를 군사쿠데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전형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며 이런 검찰 총수가 이끄는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에 대한 해바라기 검찰이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다.
김진태후보자의 공식 사과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