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시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10조원도 못 끌어내는 건 능력부족”이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의 ‘오답’ 시정연설에 대한 ‘정답’ 발언이다.
시정연설에서 공약포기 예산, 민생포기 예산, 지방포기 예산, 재정파탄 예산을 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 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실행하려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조언을 듣고 왔으면 좋았을 뻔 했다.
개발독재의 후예들과 모피아들에 둘러싸여 과거로의 회귀, 지하경제화 양성화 타령만 해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재원 확보 방안과 공약 자체가 엄청난 복지공약도 아니라는 얘기도 새겨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백지화하면서 김종인 전 경제수석까지 용도폐기 했지만, 그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고,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 경청해야할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김종인 전 수석의 쓴 소리를 ‘보약’으로 알아듣는 포용력이 절실하다.
2013년 11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