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기요금 현실화와 한전 자구노력이 우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교육용 전기요금은 아쉽지만 동결.
민주당, 주택용 요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정부는 오늘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용 2.7%, 일반용 5.8%, 교육용 동결, 산업용 6.4%, 가로등용 5.4%, 농사용 3.0%, 심야전력 5.4%이다.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으로 하였고,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하며, 농사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하였다고 한다.
서민 물가상승 도미노를 가져올 수 있는 주택용 요금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위기로 인해 많은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금을 수요관리라는 명분으로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용계약 기준을 개선하였다고 하지만,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력 수요관리와 원가 이하의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특혜에 대하여 올 국감에서 집중 지적된 바 있는 것을 감안하여 대기업 산업용 요금을 6.7% 인상하였다고는 하지만,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대기업 산업용 요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대기업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교육용 전기요금은 아쉽게도 동결되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의 지속적인 교육용 인하 요구를 정부가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53만 미래 투자를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동결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찜통교실․냉방교실로 인해 악화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교육부도 전기요금 인상분을 학교 공공요금에 반영하고, 학교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등 냉난방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올 국감에서 한전은 부채 급증으로 인한 재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나눠먹기 등 도덕적 해이는 여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전은 누적적자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말고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와 자구 노력 없이 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한전은 대기업 산업용 요금과 심야전력의 현실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주택용 요금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찜통교실과 냉방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 요금을 동결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경기 침체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에너지 빈공층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3. 11. 19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