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KDI 관계자들이 최근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자원 배분을 왜곡한 대표적 사례라고 꼽으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국책연구기관이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의 궤변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바람에 국민이 입은 피해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온 KDI가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KDI는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던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사업예비타당성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진행한 4대강 사업에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은 4대강에 적용될 관련법규 시행령을 바꿔가며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받지 않고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과 이를 편들고 도와줬던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전이라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