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때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씨가 “전국 검사 1900명을 스크린한 결과 종북활동을 했던 사람이 검찰로 들어온 케이스가 2건 있었다”면서 “이들 종북활동 전력이 있는 검사들을 찾아 사퇴시키고 징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임시절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만한 것도 많을텐데 후배 검사를 사퇴․징계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전직 검찰총수이다. 우선 한상대 전 총장은 자중하는 것이 맞다. 재임 당시 ‘중수부장 감찰 지시 논란’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장본인이 조직내 ‘종북검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한상대 전 총장이 얘기하는 ‘종북검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군사독재정권 이후 현재까지 보수진영은 빨갱이와 종북을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휘두리고 있다. 개별 정치성향이나 출신 지역 등을 ‘종북검사 퇴출’의 흠결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검찰조직내 상급자의 불편부당한 일방통행식 지시를 거부하는 검사에게 종북의 딱지를 붙였다면 죄악이고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과도한 주장’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작금의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이 시도때도 없이 여기저기에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상대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종북검사’의 기준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해당 검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사상검증에 준하는 검사 스크린이 진행되어야 할만큼 어리숙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은 종북몰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