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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실한 대북정보관리에 대해

장성택 실각설을 둘러싸고 혼란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대북정보관리 탓이다.

이래서야 우방국과 정보협조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겠는지 우려가 크다.

국정원 말 대로면 북한의 권력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중대사태가 벌어졌는데 안보관련 회의 소집 하나 없이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은 아무 일 없다며 태연히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고 있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를 일이다.

국민들만 호들갑을 떠는 꼴이다.

또 장성택 실각 정도의 최고급 북한정보를 확실한 사실 확인 작업 없이 보안 관리하기는커녕 언론에 먼저 노출시켜 정보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자초한 정보기관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보화시키고 그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인데 국정원이 직접 언론과 상대하면서 정보를 흘린다는 것은 정보관리업무의 기본 매뉴얼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적 의혹을 살만한 원인제공을 자초한 것이며 딴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차제에 이번 장성택 실각설을 둘러싼 대북정보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상세한 조사와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