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충청권 의원모임 참석하여 발언
- 변재일의원, 선거구 문제 논의기구. 이번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오늘(12월 12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충청권 의원들의 모임이 열렸다.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의 발언내용 및 이에 따른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여ㆍ야간 합의하여 열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문제, 교육자치문제와 더불어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제가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충청권 시도당위원장이 다음주 여야 지도부를 방문하여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합의
ㅇ선거구 획정 위헌 청구(해운대, 용인시, 수원시, 세종시, 충청권 등 5건이 제기되어 있음)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헌재의 판결이 인구비례를 준수하라는 쪽으로 나올 경우, 수도권만 의석수가 늘고, 정작 충청권은 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해서 충청권이 의견을 조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 1월 15일 이전에 시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양당의 합리적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ㅇ 1960년대와 현재의 영ㆍ호남과 충청권의 인구 및 GDP 대비 의석 수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 즉,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구변화를 현재 선거제도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 합리적
선거구 획정의 명분과 설득 논리로 삼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좋은 결론을 내기 어렵다.
변재일, 노영민, 양승조, 송광호, 이장우, 박수현, 경대수, 성완종, 윤진식, 김동완, 홍문표,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