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가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의 ‘협상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철도파업사태를 장기화로 몰아넣은 주범이다.
더구나 조계종 화쟁위원회까지 나서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만나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고, 노사의 실무교섭이 시작되기 직전에 담화를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가.
사실상 최 사장은 교섭재량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면피성 인사나 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정부의 안을 노조가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전에는 그 어떤 노사협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 아닌가.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 마주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정부와 철도노조의 싸움을 말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상을 독려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
최 사장에게 노조를 설득하려 했다는 알리바이 만들기를 묵시적으로 지시 내리는 것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 할 수 없다.
현오석 부총리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정부 불신을 키우고, 철도 파업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