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윤진식 의원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사건 당일의 통화내역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 진실이 명명백백히 가려졌는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자칫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의 탄식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검찰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통해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진력할 것을 주문한다.
2014년 2월 6일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