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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차별적인 살처분 대책 재고하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공포로 인해 가중되는 고통에 진천지역 양계농민들이 항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예방적 살처분은 묻지마 살처분이며, 지형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당장 중단할 것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어제까지 154개 농장에서 316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가축을 모두 잃은 농민들은 깊은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철새 뒤꽁무니만 쫓아다닌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더욱 문제는 지금까지 대책이 무차별적인 살처분 뿐이라는 점이다.

 

 정부 대책을 지켜보며 피해를 고스란히 양계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무능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예방적 살처분은 양계농민에게 고통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재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살처분 보상금, 생계 안정자금, 소득 안정자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촉구한다.

 

 국회가 나서기 전에 정부가 가능한 대책마저 세우지 않는다면 책임방기와 무능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룰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6일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양계농민의 비극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1일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