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 수준이라며 공정세정 구현과 탈세 ․ 탈루 방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특히 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과 법인의 최상위 소득계층(고액자산가, 고액탈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영국 12.5%, 미국 8.7%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나 세무조사 비율은 2012년 법인 기준 0.91%로 미국 1.59%, 일본 3.3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의원은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 비중의 84.6%(36조7,540억원),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비중의 67.1%(13조3,959억원)를 각각 차지하는 등 세수입원이 상위층에 집중된 구조에서 고액재산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탈루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투명한 세정실현을 통한 세무비리 근절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납세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국세청을 관리 감독하는 외부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