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수록 더 심해지는 대기업 횡포, 중기청은 수수방관!
- 중소기업 62.7%, 납품단가 인상거부, 비용전가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 여전
- 고발요청 3건, 전담인력 4명 불과...중소기업 보호·육성 의지 있나(?)
2. 대기업의 적합업종 해제신청은 동반성장·상생협력 포기선언!
- 올해로 적합업종 재지정 82개 품목 중 대기업 55개 품목 해제신청
- 적합업종 개선(안)은 언론의 문제기로 인한 선제적 대응차원(?)
3. 상품취급점 난립으로 골목상권·중소도매업 초토화!
- 소매점 고객22.7%·매출 23.3%감소, 중소도소매업 거래처 12.9%·매출 16%감소
- 올 8월 기준 706개소로 작년대비 128개소 증가!
4. 신세계의 꼼수에 한 방 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단과 상생협약 다음날, 편의점사업 본격진출!
- 대형유통업체의 홍보도구로 전락!
5.‘나랏돈은 눈먼 돈’연구장비지원사업, 총체적 관리 부실!
- 중기청 담당자와 친분관계로 관리감독 소홀
- (재)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주관사업, 참여기업 40개중 36개 기업 정부지원금 착취!
6. 전통시장, 소방설비 미설치 및 불량으로 화재사고에 무방비 노출!
- 소방설비 설치률 43.8%그쳐, 그나마 설치된 소방설비 40.2% 불량!
- 소방시설 확충 및 전기·가스시설 지원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