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부족 해결위해 적극적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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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0.09%에 불과해, 선진국은 물론 국세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부족 해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는 10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013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15%, 법인사업자 1.09%이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개인사업자 0.09%, 법인사업자 0.99%로 낮았다며 2012년 기준 개인사업자 미국 0.25%, 일본 0.22%와 법인사업자 미국 1.59%, 일본 3.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26.3%로 영국 12.5%, 미국 8.7% 보다 2~3배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국 중 6위 수준인 것에 비춰 세무조사 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다.
오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세무조사 비율이 크게 낮은 것은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