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공급 사실상 과잉 전환, 공급부족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 예상
- 발전사 공급확대와 매년 원전1기씩 완공돼 설비용량 증설
- 설계수명 다한 원전 폐로해야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징벌적 제도로 변질
- 바이오혼소 공급 비율 5.8%에서 46.7%로 급증
- 정부 부처간 엇박자 규제로 3조 4천억원 규모 사업 보류
3. MB정권이 실패한 자원외교 박근혜정권은 방치
- 2년간 신규투자 전면 보류·폐기, 실적 한건도 없어
4. 전형적인 관피아, 한국무역협회 자회사 KTNET 특혜
- 무역업체에게 시스템사용 의무화, 수수료 부담 전가
- 법률과 행정적 지원으로 서비스 독점, 중소업체와 충돌
5. 기술표준원,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총체적 부실관리
- 공산품 1,817건, 전기용품 2,433건 부실 시험인증 초래
[정책제안-정책보고서]
1. 통일을 대비한 전기분야 대책 필요
2. 노후화되는 전기분야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 필요
3. 센서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4. 풍력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 발전사 공급확대와 매년 원전1기씩 완공돼 설비용량 증설
- 설계수명 다한 원전 폐로해야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징벌적 제도로 변질
- 바이오혼소 공급 비율 5.8%에서 46.7%로 급증
- 정부 부처간 엇박자 규제로 3조 4천억원 규모 사업 보류
3. MB정권이 실패한 자원외교 박근혜정권은 방치
- 2년간 신규투자 전면 보류·폐기, 실적 한건도 없어
4. 전형적인 관피아, 한국무역협회 자회사 KTNET 특혜
- 무역업체에게 시스템사용 의무화, 수수료 부담 전가
- 법률과 행정적 지원으로 서비스 독점, 중소업체와 충돌
5. 기술표준원,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총체적 부실관리
- 공산품 1,817건, 전기용품 2,433건 부실 시험인증 초래
[정책제안-정책보고서]
1. 통일을 대비한 전기분야 대책 필요
2. 노후화되는 전기분야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 필요
3. 센서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4. 풍력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